서울특별시 옴부즈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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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박동명 박사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"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"으로 위촉받고, 공공사업 감시, 고충민원 해결, 감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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옴부즈만은 세계 선진 여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, 행정관료들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. 

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신문고와 유사한 '현대판 신문고'라고 할 수 있다.​

즉 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은 대궐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달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, 이와 유사한 현대판 신문고제도가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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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 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·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두고 있다.

 

이는  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 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것이며, "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"[시행 2015.10.8.]로 운영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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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> 관련 조례

 제3조(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 ① 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·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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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) 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.

②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감사·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를 갖는다.

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1. 고충민원의 조사·처리 및 조정·중재

2.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

3. 직권에 의한 감사

4. 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·처리

5. 서울특별시 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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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위원의 직무관할) 위원이 제4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 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 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시 본청 및 소속기관

2.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)

3.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

4.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(공공기관, 민간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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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위원의 자격)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

2.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

3. 회계학, 법학,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

4. 토목공학,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

5. 기술사(건축사 포함)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

6.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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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감시·평가대상) 위원이 감시·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·입찰·낙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,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·평가를 한다.

1.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

2. 5억원 이상의 용역

3.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

4. 그 밖에 감시·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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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18조(자료제출 및 요구) ① 제17조의 감시·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·본부·국장, 사업소장,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, 용역,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 제17조 각 호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은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·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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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) ①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·조사·감시·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·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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