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참고>

제3조(기본이념) 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,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.

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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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시장의 책무) 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,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교육,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,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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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공청회 등의 주민참여) 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·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 

제8조(예산편성의 주민참여)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 

제9조(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) 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,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,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,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 공직선거법 제15조 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5,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.

③ 시장은 토론,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,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때 시장은 토론,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.

④ 시장은 토론,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,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.

 

제10조(회의공개의 원칙) 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,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다만,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.  <개정 2015.10.8.>

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 

제11조(주민의견조사의 실시) 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.

 제12조(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) 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 

제13조(주민참여연구회) ① 시장은 중·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·조사하기 위해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,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, 행정1부시장,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둔다.

② 제1항의 주민참여연구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,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.

③ 연구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④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.

⑤ 연구회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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